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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의원, 적발 공무원에 강도 높은 처벌 촉구

제주시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춘광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헤이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해 제주시청 비리공무원 8명 중 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적발된다는 것은 기강헤이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음주운전에 대해 견책이나 최대 감봉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그래갖고서 음주운전이 근절되겠느냐.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해도 자체적인 징계처분도 내려야 공직기강이 바로 선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헤이로 보이는 부분이라며 김병립 제주시장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김병립 시장은 “제주시 공무원들이 징계 받는 것은 해마다 줄어든다. 2009년도 15명, 2010년도에 2명, 올해 8명에 그쳤다”며 “올해 8명 중 음주운전은 3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 열악한 근무처로 보낸다거나 거리가 먼 근무처로 전보시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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