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오는 12월10일쯤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상 보육에는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의 무상보육 예산은 588억(국고 약 50%포함)으로 만 0~2세 및 5세 영유아에게 전액 지원되고 있다. 또 만 3~4세 유아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발표하면서 집에서 돌보던 영유아를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에 따른 어린이집 수와 보육아동 수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 현재 어린이집은 434개소, 보육아동은 1만9372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보육시설은 417개소, 보육아동은 1만9130명에 비해 보육시설은 17개소, 보육아동은 242명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지난 3~4월에는 보육아동이 감소했었다. 그러나 5월부터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은 지난해 1만4465명에 573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1만7500여명에 7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책정된 예산은 부족했다.
급기야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예산증액을 정부에 요구했고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간 보육료 부담률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시가 0~2세 무상보육에 따른 부족한 지방비 예산은 약 60억 원이지만 아직까지 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부담률 조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지자체 예산에 국고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모자랄 경우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을 통해 남은 20여일 분을 충당할 계획이다.
제주시 김성택 보육담당은 “현재 정부가 더 부담하는 쪽으로 부담률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예전 비율대로 지방비 부담이 이뤄질 경우 모자라는 예산을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으로 보육료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 집행 후 정산 방식은 현재 카드결제 방식으로 보육료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무이자로 집행 한 뒤 지자체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은행권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