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이 포함됐다. 다만 제주도가 역점 추진해온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은 제외돼 아쉬움도 남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5극 3특 권역별 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방안'을 통해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주요 지원 전략에는 제주 제2공항, 제2공항 연계도로,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드론 실증사업, 영어교육도시, 제주 헬스케어타운도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엔진 후보 산업군으로 제주에 '바이오'를 선정했다. 그러나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은 타 시도 사업으로 분류돼 균형성장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제주 등 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방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사업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포함되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재생에너지와 우주수소 산업 배제가 제주 지역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최근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 제2공항 역시 반경 13㎞ 안에 철새 도래지가 4곳 위치해 있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사된 172종 중 39종만 반영하는 등 평가 축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 제주공항보다 충돌 위험이 최대 8배 높다는 분석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대체 서식지 마련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반대 단체들은 앞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 과정에서 행정 행위의 타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