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7일 공식 발효됐다. 이로써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최저 10%, 최고 41%의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됐다. 한국도 13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잃고 15% 관세를 물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그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하한 또 다른 관세폭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다. 지난해 대미(對美) 수출액이 106억 달러로 자동차(347억 달러)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크다.
중국ㆍ대만ㆍ베트남에서 조립ㆍ가공돼 우회 수출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말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 투자 압박에 몰릴 수 있다.
의약품의 품목 관세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에서 1년 반 뒤 150%로 올리고, 나중에 250%까지 올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에 의약품을 팔고 싶으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다.
미국의 관세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다. 인도를 향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며 기존 25%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미 연방관보에 유럽연합(EU)만 관세 특별조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일본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15% 상호관세를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일ㆍEU와 합의한 1조50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도 “대출이 아닌 선물”이라고 했다.
같은 날 애플은 차세대 칩을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해 내놓겠다고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165억 달러 규모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에 이어 애플 아이폰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높이는 칩도 공급하게 됐다. 현대차는 소형차·전기차, GM은 중형 트럭에서 지닌 강점을 살려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과 현대차가 애플ㆍGM과 협업을 강화하는 것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현지화 전략이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이 대미 투자를 늘릴수록 국내 투자와 생산,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점이다.
반도체ㆍ자동차ㆍ배터리ㆍ바이오ㆍ조선 기업 등의 현지화 전략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과 고용의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대응책이 절실하다. 국내외 기업의 국내 시설ㆍ투자 유치를 위한 금융ㆍ세제 등 지원 확대와 규제혁파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계산업의 구조조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이 일으킬 후폭풍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가 당장은 미국 재정에 보탬이 되더라도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고율의 관세를 매긴 만큼 수입물가가 올라 미국 소비자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물건을 구매해야 한다.
그 결과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의존도가 높은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내려가고, 고용이 둔화할 것이다. 지난 7월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을 밑돌자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정치적 인사’라며 노동부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했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8.4%로 1930년 이후 가장 높다. 그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1.8%포인트 오르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미국의 관세정책은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통해 경제안보 패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우리로선 미중 양국간 충돌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와 품목관세 부과 조치가 국내 산업과 기업들, 경쟁국에 미칠 영향을 비교우위 시각에서 냉철히 따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7월 30일 타결된 한미간 무역합의엔 합의문이 없다. 그러다 보니 농산물시장 개방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수익 배분 등을 놓고 양국이 다른 주장을 한다. 정부로선 오는 25일께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후속 조치를 통해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국익과 우리 기업 활동에 최대한 유리하게 매듭짓는 것이 긴요하다.
‘최혜국 대우’로 정리된 반도체에 대해서도 경쟁국에 불리하지 않음은 물론 이미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걸맞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세협상을 놓고 해석과 후속 조치에서 마찰이 일지 않도록 디테일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본사 제휴 Teh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