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2016년 출범한 '청년참여기구'가 내년이면 10년 차를 맞는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다. 청년 정책의 주체를 표방해왔지만 실제 도정 운영 구조 안에서는 여전히 들러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제9기 청년참여기구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청년주권회의에서 내부 정책 발굴과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책 TF 분과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TF장은 교육분과장이자 주권회의 부위원장인 현치훈 위원이 맡았다. 주권회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꾸려졌고, 이후 원탁위원들의 추가 참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청년 내부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형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시선도 함께 제기된다.

청년참여기구는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자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운영돼왔다. 그러나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청년들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고 도정은 이를 참고 수준으로만 '수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제8기 참여위원으로 활동했던 유모씨는 "회의를 해도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며 청년의 제안은 선택적으로만 반영된다"며 "거버넌스라고 하기엔 권한과 책임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청년참여기구는 '정책을 위한 기구'라기보다 '정책을 했다고 말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퍼지고 있다. 청년 정책의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일 뿐 실질적 의사결정은 여전히 청년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기득권 세대의 무관심이다. 청년참여기구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중장년층과 공공기관 실무자 상당수는 기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년 정책의 구조적 기반이란 점은 외면되고 있다.

정치권과 행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철에는 청년을 '소환'하지만 평소에는 기구의 제안을 형식적으로 수렴하거나 무기한 보류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 만난 일부 청년위원은 "기득권 세대는 청년을 정책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장식물처럼 소비한다"며 "실질적 권한이 없는 구조에서 내는 청년의 목소리는 도정의 정당성 확보에만 이용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운영 내실도 도마에 올랐다. 제9기 청년참여기구에는 142명의 위원이 위촉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활동 인원은 급감하고 있다. 일부는 참여 수당을 목적으로 신청했고, 형식적인 회의, 낮은 정책 반영률, 분과 내 갈등 등으로 회의 참석률과 집중도는 떨어지는 추세다.

여기에 참여 수당 집행 문제도 매달 반복되고 있다. 회의록과 서명부 등 기본 행정서류가 일부 분과에서 제때 제출되지 않으면서 수당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결국 운영 부실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발대식과 공지를 통해 회의를 연 후 다음달 5일까지 회의록과 서명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왔다"며 "일부 분과의 지연 제출로 지급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들 사이에선 지연의 원인이 개별 위원의 책임으로만 몰리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일부 위원들은 "청년의 태도 문제로만 몰아가며 일관성 없는 운영과 책임 분산 방식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는 일정 수준의 운영이 유지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이 축소되면서 하반기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월 열린 발대식에서 "제주 청년들은 제주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자 당당한 도민"이라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한 만큼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청년위원들 사이에서는 "껍데기만 커졌을 뿐 실속은 비어 있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제9기 위원 김모씨는 "청년은 정책 안에서 늘 피상적인 존재로만 등장한다"며 "기득권 세대는 '경험 부족'을 이유로 청년의 발언을 제한하고, 정책의 정당성은 스스로의 이력과 권위로 대체한다"고 꼬집었다.

제9기 제주청년참여기구 이숭신 위원장은 "그동안 청년참여기구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 목소리를 내며 많은 시행착오를 극복해왔다"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해 보다 탄탄한 운영체계 속에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사회 변화의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