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인구 감소세가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기존 도시계획과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기반시설과 개발 계획이 인구 순유출 국면을 맞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평가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69만42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69만8358명)보다 4088명이 줄어든 수치로 불과 반년 만에 인구가 4000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제주 인구는 2013년 60만명을 돌파한 뒤 2023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서는 등 10년간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꺾이며 순유출로 전환됐고, 최근 들어 감소 폭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지자체들이 설정한 계획인구대로 도시정책을 실행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불가능한 계획인구대로 정책이 실행되면 인프라를 조성할 때 예산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도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역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 확대와 이민정책 정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체계를 통합·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례안은 제주지사가 외국인 유학생, 청소년, 노동자 등 체류 외국인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관련 정책을 심의·조율할 '외국인주민 및 이민 지원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현재 제주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2만7800명이다.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전체 외국인 규모는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들 중 유학, 취업, 결혼 등 합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제주형 비자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하고 있다.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제출된다. 연내 지원계획과 위원회 구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유입은 인구정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외국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정책평가단 인구정책분과 위원인 김모씨는 "제주의 인구 구조는 청년층 유출, 고령화, 출산율 저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문제로 관광, 농업, 서비스업 등 제주 주력 산업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더는 인구 문제를 뒤로 미뤄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