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이라도 오름과 곶자왈만 아니라면 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배포해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도시계획과가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상 곶자왈과 오름만을 보전강화구역으로 명시, 그 외 지역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식의 해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곶자왈과 오름 지역은 이미 여러 가지 환경적 제한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제주도 도시계획과의 주장대로라면 중산간 지역은 곶자왈과 오름만 아니라면 어디든 개발해도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과의 해명은 제주사회가 수십 년간 중산간 보전을 위해 쌓아온 모든 노력을 도청의 설명자료 하나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시계획과의 설명자료 내용에 동의하는지, 해발 300m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이번 도시계획과의 해명이 "오영훈 도정의 환경보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중산간 관리방안은 환경보전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 중 '보존자원이 집중된 지역'에 한해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는 또 "지난 2015년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곶자왈·오름 등 한라산 방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한했고, 2023년 곶자왈 보호지역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산간 보전정책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을 마련해 골프장 등 개발을 추가로 제한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지하수자원 관리, 신재생에너지 활용, 재해예방 등을 위한 환경기준을 현행보다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