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재정 이월률과 불용률이 전국 광역·특별자치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운용의 심각한 비효율성이 도마에 올랐다.

14일 민간 싱크탱크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자치단체장 재정 운용 중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의 2023년 기준 재정 이월률은 6.22%로 전국 9개 광역·특별자치도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민선 7기였던 2021년(6.17%)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한 수치다. 3년 연속 6%대를 유지하며 예산 집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주는 9개 광역·특별자치도 중 유일하게 이월률이 5%를 넘긴 지역이다. 전국 평균 이월률(2.4%)과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이월률이 높았던 경북도청이 4.0%, 나머지 7개 지역은 1~2%대에 그쳤다.

이월금액도 2022년보다 12.28%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8.22%)보다 높았다.

이월은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다.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계획했던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편성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불용률(집행하지 못하고 남긴 예산 비율) 역시 제주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2023년 제주도의 불용률은 2.46%로, 전국 9개 광역·특별자치도 중 유일하게 2%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불용률(0.85%)의 3배에 가까운 수치다. 제주에 이어 충북(1.71%), 전남(1.2%), 경기(0.79%), 전북(0.74%) 순이었다.

다만 도의 불용률은 2021년(2.99%)에 비해 0.53%p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다. 참고로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2.16%에서 0.74%로 불용률을 대폭 줄이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불용액은 당초 계획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도민과 약속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행정 신뢰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23년 회계연도에 국세 결손과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월률과 불용률은 오히려 2021년에 비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며 "민선 8기 자치단체장들의 재정 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히 "제주는 광역단체 중에서도 이월·불용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