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집행되지 못한 국고보조금마저 반납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시행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률은 전국 평균(84.6%)보다 낮은 79%에 불과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76.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50 비율로 집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그러나 도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연도별 집행 내역을 보면 2020년 1억400만원의 교부금 중 9000만원을 사용하고 1400만원을 반납했다. 2021년에는 1억2400만원 중 1억200만원만 집행하고 2200만원을 반납했다. 2022년에는 2억23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1억4300만원만 사용하고 무려 8000만원을 반납했다. 2023년에도 2억38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집행액은 1억8800만원에 그쳤고 50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특히 2022년에는 집행률이 64.1%로 급감했고, 이듬해인 2023년에도 전국 최하위권 수준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실행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2025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오영훈 도정의 복지 정책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지,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올해 제주도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2025년 예산안에서는 다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한됐다"며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으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오영훈 도정은 복지예산 25%라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든지, 공약 이행 평가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생색내기 공약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해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민선 8기 도정의 사회복지정책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여성인권연대 관계자는 "복지 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제주도가 '모든 여성청소년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전시행정을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도정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비 반납이라는 불명예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