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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적 절차 모두 충족 ... 타 항로 영향 있다는 이유, 납득할 수 없어"

 

칭다오 신규 바닷길 개설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해양수산부의 반대에 대해 외교적 문제를 우려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 지사는 9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가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외교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명확한 이유를 해수부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초점은 신규 항로가 기존 부산·평택 항로에 미칠 영향이다. 해수부는 타 항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오 지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지사는 "현재의 분석으로는 다른 항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해수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칭다오 항로 개설 과정에서 세관 등 모든 협의를 마쳤고, 국내·외 법적 절차도 모두 충족했다"며 "이 상황에서 타 항로에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특히 "칭다오 신규 항로는 한·중 간의 중요한 교류와 경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라며 "현재 상황은 한·중 관계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해수부의 태도에 대해 "신규 항로를 미리 신청받고도 명확한 답변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허가 보류는 외교적 조치를 지연시키는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예전 같았으면 대통령실에서 해수부의 결정을 조율하고 입장을 들었겠지만 지금은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해 그러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이 조속히 이뤄져 정치적 안정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 출신임에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지사는 "강 장관과 이와 관련해 소통하거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며 "왜 이 과정이 지연되는지 나도 궁금하다. 기자님들께서 강 장관에게 직접 취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어 "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한·중 관계에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해수부는 국내외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로 개설은 한국과 중국 간 교류를 촉진하고, 제주를 포함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타 항로에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분석하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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