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일부가 미터기를 끄지 않고 호출을 피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운전원들의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지며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의 관리·감독 부실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0일 열린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을)은 센터의 관리·감독 부실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운전원들의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탑재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택시) 68대를 운영 중이다.
한 의원은 일부 운전원들이 미터기를 조작해 호출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내린 뒤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음으로써 차량이 운행 중으로 표시돼 새 호출을 받지 않는 방식이었다.
그는 "장애인 분들로부터 특별교통수단이 너무 잡히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 수급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운행 거리 기준으로 운전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격려금이 문제다. 하차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운행한 거리는 승객 없이 이동한 거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센터는 지난해 9월 이미 이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승객이 하차하면 자동으로 하차 상태가 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올해 3월 미터기 조작 관련 내부 제보가 다시 들어왔다. 이에 따라 센터는 3월에 미터기 재설정을 지시했다.
센터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올해 5월, 센터는 단 4일간의 운행 기록만 조사하고 의심 사례 1건만을 제주도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의원은 "센터는 관리와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환경국장은 이에 대해 "운전원 대부분이 성실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 운전원의 미터기 조작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센터에 전수 조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다음 달 조사 결과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