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며 장기간 멈췄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탑동 매립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대규모 매립이 필요해 환경훼손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하며 사업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29차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제주신항을 해운물류와 크루즈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자 지역 공약이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항의 물동량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4곳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사업비는 민간 자본 약 1조원을 포함해 2조8662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됐고, 2019년 2차 신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추진이 중단됐다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지원 약속으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도는 제주신항 개발을 통해 4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2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모두 6조4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3만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제주신항을 포함한 전국 12개 신항만의 대외적 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존 고시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말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주시 탑동과 제주항 인근 바다 약 128만3000㎡의 매립이 필요해 대규모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는 과거 탑동 매립 면적의 8배에 이른다.

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주민과 환경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공사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어업권 보상은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 범위를 확정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대통령의 제주신항 개발 약속을 바탕으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