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 맞춰 정부가 제를 향해 지원방안을 쏟아냈다. 제주 미래를 위한 교통·물류·문화·에너지 등 분야가 망라됐다.
국토부는 15일 제주도를 글로벌 휴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원, 물류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 문화유산 연구센터 설립,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주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도는 2022년 9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UAM 시범 운용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 등의 운용 시설은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시 성산항, 중문관광단지 등 3곳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중 국토교통부에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 목적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등 공공 및 일반 교통 용도의 UAM 운용 여건도 검증할 예정이다.
시범 운용에는 미국 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가 투입된다. 2028년부터는 현대차그룹과 한화시스템 등의 국내 기체도 운용될 전망이다.
도는 '제주형 UAM'(J-UAM) 도입을 통해 관광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하와이 등 세계 휴양지에서 인기 있는 '헬기 투어'와 유사한 형태로 UAM을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 UAM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로 국내 UAM 초기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제주항 인근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건설해 제주 지역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제주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9.46%로 전국 평균의 1.5배에 달한다. 이는 육지보다 물류비용이 높은 제주 지역의 특성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 258억원(국비 92억원)이 투입되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800㎡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2021년 말 기본계획 수립 이후 토지 보상과 측량·지반조사 등의 절차를 마쳤다.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착공해 2026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고효율 운영 설비와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설비 운영 시스템 등 스마트 설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 공동물류 플랫폼 '모당'과 연계해 공동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물류 시설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물류 체계의 효율화와 제주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제주 소재 기업의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낮추고, 잦은 소량 배송 물품을 집적화하여 물류 체계를 효율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가유산청도 중요한 계획을 내놨다. 제주에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를 2030년 개관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제주의 유·무형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굴하고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는 지역을 대표하는 보물 관덕정(觀德亭)을 비롯해 100여 건의 국가지정유산과 약 1500건의 비지정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용암동굴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연구센터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의 8번째 지방 연구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유산 보존·조사 연구를 위한 시설과 수장고를 마련하고, 아카이브 도서관과 전시 공간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약 6년간 추진되는 건립 사업에는 국비 약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 착공 등의 과정을 완료하면 2030년에 개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탐라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재발굴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여 제주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구현을 위한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제주는 태양광·풍력 설비 인프라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약 20%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 도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그린수소를 6만톤 이상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부는 "제주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자체들이 올해 중 특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 중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주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전동 농기구나 가로등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는 등록 차량 중 전기차 비율이 9%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다. 그러나 도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가 없고, 화재 위험성 때문에 폐배터리 반출도 잘 이뤄지지 않아 폐배터리가 쌓여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3년간 24억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폐배터리를 전동 농기구, 농가에서 사용하는 자율형 이송 로봇, 가로등 ESS로 재활용해 농촌과 에너지 취약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도와 함께 진행 중인 폐배터리 동결파쇄 시범사업과 2028년까지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제주에 음식물쓰레기나 가축분뇨 등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소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주의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그린수소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광객 증가로 하수량이 처리 용량을 초과한 도의 하수처리시설 개선에도 투자한다.
올해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4곳(제주·서부·동부·대정)의 현대화와 증설, 하수관로 정비에 869억 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405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균 가동률은 94.4%로 적정 가동률인 80~85%를 훌쩍 넘었다. 이는 관광객 증가로 인한 하수량 증가 때문이다.
시설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환경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도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공항을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2공항 건설은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 있다. 이후 도의 심의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중앙 정부가 아닌 도가 심의하고,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국토부는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를 4109만명으로 예측했다가 코로나19 이후 3970만 명으로 축소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다수 있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전략평가 심의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다며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했다. 또 예정지에 맹꽁이 등 법정 보호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로는 숨골 영향 및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 검증이 요구된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토지 보상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착공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50만 6201㎡ 부지에 전체 5조 4532억원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활주로는 길이 3200ｍ, 폭 45ｍ의 1본으로 계획돼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탄소 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주제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제주도를 위해 힘껏 뒷받침하겠다. 의료와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제주도에 늘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