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미흡한 정책 설계를 지적, 개선책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제432회 임시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저조한 집행률과 정책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해당 포인트는 제주 청년들의 문화 향유와 도내 예술창작활동 지원을 목표로 주민참여예산에서 4억원을 편성해 시작됐다. 그러나 발급률과 실제 사용률 사이의 괴리로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청년문화복지포인트는 올해 초 도입돼 2시간 만에 선착순 1만명의 신청이 마감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사용률은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청년문화복지포인트 발급은 순식간에 완료됐지만 사용 가능처가 극히 제한돼 실사용률이 기대 이하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탐나는전 앱을 통해 확인한 도내 가맹점 수는 도서·문화·공연 관련 가맹점이 16곳에 불과하다. 그중 영화관이 10곳을 차지해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 의원은 "가맹점 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사용처 확대가 필요하다"며 가맹점 확대와 정보 제공 활성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실제 탐나는전 앱에서 검색되지 않는 가맹점을 확인한 결과, 일부 도내 서점이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청년들이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사업의 낮은 집행률은 충분한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적 집행 전략 없이 이루어진 전시성 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질타하며 도정이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고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시·도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 활용 사례를 참고해 사용처 확대와 지원 대상 재검토 등 개선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