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남방 이어도에서 중국 해양조사선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해 한국의 해양주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양조사선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 194회 나타나며 수시로 한국 영해 인근을 침범했다.

올해 7월 말까지는 이미 19차례에 달하는 중국 해양조사선의 출현이 이어졌다.

중국의 해양조사는 단순히 해양 생태계 조사뿐만 아니라 군사적 활동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활동이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어도는 제주도에서 약 149㎞ 남쪽에 위치한 해양경계다.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조사선을 파견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출현은 한국 해양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에서의 중국의 진입은 군사적 경계 강화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전력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30회에 걸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올해 7월 말까지도 이미 50여차례의 진입이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로 한국 공군은 잦은 전투기 출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자원의 소모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황 의원은 "중국 해양조사선의 이어도 인근 출현은 제주도와 그 주변 해양 주권을 명백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중국의 잦은 조사선 파견과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와 인근 해역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군과 해양경찰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필요 시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 제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 조사선의 출현 외에도 한국과 일본 간 독도 주변 해양조사 방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75회에 걸쳐 방해해왔다. 이는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제주도와 이어도 인근 해역에서의 중국의 침해 행위와 일본의 독도 해양조사 방해는 우리 고유 영토와 해양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라며 "주권국으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