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정의 중점 추진 사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 사무 5321건을 이양받아 인구 증가와 경제성장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세우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는 도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인해 책임행정이 실현되지 않았다. 도의원만 선출하는 구조로 주민 참여가 약화돼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 후퇴로 인한 도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가 사무, 광역 사무, 기초 사무가 모두 도에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어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오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 도민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의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오 지사와 국회의원들은 면담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시작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과 기초 간 사무 배분, 재정조정제도, 조직 및 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