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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취약계층 불편 우려 … 유럽 '현금사용선택권' 개념과 배치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도내 모든 노선버스에서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현금을 들고 버스를 타는 건 불가능하게 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버스 내 현금 투입함이 철거되고 교통카드와 교통복지카드(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또는 외국인 전용 QR코드(제로페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계좌이체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7월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했다. 당시 현금 사용률이 지난해 9.8%에서 올해 7~8월 8.6%로 줄었다고 밝혔다. 도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으로 연간 약 1억 500만원에 달하는 현금 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시민 불편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달 기준 12만 3686명이다.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층이 현금 없는 버스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층은 스마트폰이나 교통카드 사용에 익숙지 않다.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분류돼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느낀다. 일부 고령 승객들은 복잡한 결제 방식 때문에 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버스를 타더라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울시도 2021년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도입한 이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약 2만명의 승객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고 있다. 이는 카드 사용에 익숙지 않은 노인, 제때 충전하지 못한 승객, 외국인 등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구입 및 충전, 모바일 교통카드 이용, 버스회사 계좌 이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당장 타야 할 버스가 도착했을 때 충전이 부족하거나 교통카드가 없는 상황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이 전화번호와 이름을 제공하고 버스기사에게 요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식도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현금 없는 결제 시스템 도입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현금사용선택권' 개념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현금사용선택권'은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지급결제 방식을 보장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 수단이 활성화되면서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소비 활동 제약, 공적 화폐유통시스템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보장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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