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앞두고 새로이 출범할 기초자치단체 별로 균형적인 공유재산 분배가 이뤄질 수 있는 기준안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제주도와 행정시 재산관리부서 및 청사관리 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유재산 전담팀(TF)’을 구성,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맞물린 공유재산 배분 협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과 북게주군 등 4개 시.군 재산은 단일광역행정체제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통합됐다. 통합은 기존 4개 시·군의 공유지 및 청사 등이 모두 특별자치도 소유로 흡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할 경우 20년 만인 오는 2026년에 공유재산을 다시 나누게 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공유 재산 분배'다.
도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기초자치단체 사무배분에 맞춰 균형적인 재산 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배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제주도와 행정시 재산관리부서 및 청사관리 부서 등과 협업해 전담팀을 재산관리·청사관리팀 등 4개팀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재산관리팀은 사무배분에 따른 공유재산 세부내역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 배분기준안을 마련한다.
청사관리팀은 기초시 설치에 따른 시의회와 시청사 등 공공청사의 리모델링과 사무공간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간정보팀은 도와 기초시 간 항공·위성 영상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운영방안을 찾는다.
토지정보팀은 지적측량을 실시해 공유재산의 정확한 토지 경계와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전담팀은 앞으로 분야별 세부 역할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현황을 공유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맞춰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8일에는 전담팀 운영방안, 공유재산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검토 사항에 대한 논의와 분야별 구체적 활동방안에 대한 세부 토론이 진행됐다.
강민철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공유재산 배분”이라며“ 균형적인 배분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