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터에 조성된 제주시 이도2동 속칭 ‘막은내 마을’ 주민들이 행정 당국의 변명에 분노를 쏟아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와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6일 오후 막은내 마을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제주시로부터 문제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빠른 대책을 주문했다.
도의원들은 “연북로 공사당시 포함된 곳을 파내 보니 쓰레기들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있었다”며 “지금도 밑을 파내면 물이 빠지지 않은 채 있을 것이다. 지반침하는 계속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느낀다”면서 “매입해서 새로 짖던지 해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86년에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92년 이종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은 제주시의 엄청난 행정착오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시 송두식 건설교통국장은 “이주한 주민들이 자체 분할했다. 92년 이종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때 주민들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막은내 일대 건축물 57동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온다”며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의 해명과 조치에 막은내 마을 현태근 대책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제주시 입장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보니 분노를 느낀다. 조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게 어처구니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에 주택허가를 주고 주민을 살게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닥쳐올 장마와 태풍에 걱정이 말이 아니다”며 “시에서는 빠른 시일안에 이주대책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D등급 받은 4층 건물에 대해 잘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탁상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빠른 철거를 촉구했다.
이 건물은 실제로 지난 4월부터 기울어 현재 약 25㎝ 정도 기울여져 있는 상태다.
이에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3월초 강경식 도의원과 지역주민들을 만나 일일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점검을 했다. 추경은 어려워 긴급재난안전기금을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마철에 대비해 집중적인 관심과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정밀진단은 전체 57동 중 30동에 대해 완료된 상태다. 또 지반조사를 위하 4곳을 뚫어 탐사를 마무리 돼 현재 부산에서 데이터를 분석·작성 중에 있다. 4층 건물에 대해서는 30㎝ 정도 기울어질 경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