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4·5·7·8월에 이어 여섯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한은의 딜레마가 1월 이후 9개월째 이어졌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긴축이냐 완화냐’ 어느 한 방향의 통화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라는 방증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원·달러 환율 상승,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다시 오르는 물가 등은 금리인상 압박 요인이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더딘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은 다소 회복하고 있지만, 내수는 고물가에 파묻혀 기진맥진이다. 정부나 한은이 기대해온 ‘상저하고’ 경기회복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경기위축과 이자부담 가중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경기가 나쁘면 물가라도 안정돼야 할 텐데 인플레이션이 재연되는 조짐이다. 지난 7월 2.3%로 연중 저점을 찍으며 안정되는가 싶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3.4%, 9월에는 3.7%로 올라섰다. 이는 경기가 홀로 호황을 구가하며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을 겪는 미국과 같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미국과 같아지거나 높아진 것은 6년여 만이다. 우리나라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유와 설탕 가격이 오르며 밀크플레이션, 슈거플레이션 등 고물가를 상징하는 표현이 쏟아진다. 여기에 이-팔 분쟁이 6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하면 국제유가가 배렁당 10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오일쇼크가 나타날 수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계부채는 계속 불어나고 있어 걱정을 더한다. 가계부채는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세도 비정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민간 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7년(92.0%)과 비교해 5년 사이 16.2%포인트 상승했다.
고금리 와중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브레이크가 없다. 9월 중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조1000억원 불어났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액이 35조원을 넘는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7%대로 올라선 데 이어 8%를 넘보고 있다. 지난 4월 상단이 6%대까지 내려갔던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상승은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의 원리금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 대출 원리금 부담 탓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300만명에 이른다. 이런 취약 차주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의 관련 규제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 측면이 적지 않다. 한은으로선 금리를 올리자니 부동산발 경제위기 뇌관을 건들까봐 불안하고, 그냥 놔두자니 거품 붕괴의 위험성을 키우는 것 아닌지 걱정되는 진퇴양난 상황이다. 부동산시장과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부와 한은의 공조와 노력이 긴요하다.
금리가 오르는데도 대출이 증가하는 근저에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대출 억제에 나서면 금리가 올라가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 정부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할 것이란 믿음을 국민에게 심어줘야 한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불안 심리를 잡으면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라도 주택 매입에 뛰어드는 행위는 줄어들 것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더 조일 필요가 있다. DSR 규제 예외를 최소화하면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이 걸릴 게 분명하다.
대외 변수와 경제 여건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를 단기간 내 조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래저래 한은의 통화정책 딜레마와 금리동결 기조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내년 2분기 이후 소비 둔화에 대비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에 들어가면 한은도 금리인하에 시동을 걸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경고한대로 기준금리는 예전처럼 다시 1%대로 쉽사리 내려갈 것 같지 않다. 빚내 집을 사는 일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 본인의 능력 범위인지, 집을 샀다가 곧 팔아 자본이득을 얻고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한다. [본사 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