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당근'을 꺼내들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초저출산과 함께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지속되면서다.
제주도는 2023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모급여 지원 및 아동건강체험비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5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14년과 2015년 1.48명에서 2016년 1.43명, 2017년 1.31명, 2018년 1.22명, 2019년 1.15명, 2020년 1.02명, 2021년 0.95명, 2022년 0.92명을 기록하며 꾸준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난해 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4803명으로 직전해 4229명보다 574명 늘어났다. 역대 최고치다. 이에 따라 제주 인구는 1203명이 자연 감소했다.
제주에서는 2021년부터 출생아(3961명)보다 사망자(4074명)가 많아지면서 이미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특히 지난해는 감소폭이 직전해인 2021년 501명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제주인구가 자연감소한 것은 통계 작성이후 2021년이 처음이다. 아울러 자연감소 폭이 1000명을 넘은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제주 총인구는 지난달 기준 67만7115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59만2000여명에 비해 8만5000여명 늘었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5개월간은 전월 대비 ▲2022년 11월 49명 증가 ▲2022년 12월 214명 감소 ▲2023년 1월 666명 감소 ▲2023년 2월 403명 감소 ▲2023년 3월 59명 감소 ▲2023년 4월 84명 증가로, 감소세가 지속되다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에 도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2026년 생산인구 50만명을 목표로 20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저출산 대응에만 532억원이 계획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0~1세 영유아를 둔 부모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만 0개월~11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70만원을, 생후 12~23개월 아동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된다. 만 0세의 경우 70만원의 부모 급여 가운데 보육료 바우처 차액인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2022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 과체중과 비만을 합한 과체중 이상 비율이 제주가 3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만 8세부터 10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에게 월 5만원씩을 지원해 운동과 각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