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로 4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등 모두 11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계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밝힌 피고발인은 오 지사, 원 장관 외에도 △제주 상하수도본부장 △제주 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세계유산정책과장 △세계유산관리팀장 △세계유산문화재부 주무관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등이다. 

비대위는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 "위조된 허가서로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공사 강행을 시도했다"면서 "권한이 없음에도 도 명의로 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용천동굴을 새로 기재하고, 당처물동굴 주소도 월정리 1544번지에서 1457번지로 임의로 수정했지만 변경 사유에는 '없음'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장관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사 재직 시인 2020년 3월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허가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당처물동굴로 허위 기재했다"면서 "주소도 당처물동굴 주소인 월정리 1457번지를 기재하지 않고 증설공사 부지와 가까운 주소 '월정리 1544번지'로 기재해 당처물동굴이 현상변경허가 대상 문화재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문서 허위 작성과 변조 등으로 인해 파생된 범죄행위가 근절되고 또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지역(조천읍, 구좌읍)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일 하수처리 용량을 현재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리는 것이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t 규모로 설치됐다. 이후 2014년 1만2000t 규모로 증설됐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수 처리량이 다시 한계에 이르자 453억원을 투입해 일일 2만4000t 처리 규모로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로 하고 2017년 9월 착공했다.

그러나 제주시 삼화지구의 하수 유입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유입 등에 반대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혀 4년이 넘도록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평균 하수 처리량은 1만1595t으로 처리 가능 용량인 1만2000t의 96.6%에 육박한다.

월정리 주민들로 구성된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는 동부하수처리장 일대가 문화재보호구역이며 증설 공사가 진행되면 용천동굴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사업 시공사는 지난해 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또한 지난해 12월19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2월8일 월정리에 보낸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