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사 대상에 제주 강정마을 주민은 빠졌다. 형이 실효돼 제약권리가 없다는 이유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당시 공약했던 해군기지 조성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정부는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강정마을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형량과 형의 실효 여부를 검토한 결과,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사면복권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와 강정마을회는 이번 신년사면을 앞두고 명예회복을 바라는 강정마을 주민의 건의를 받아 강정주민의 특별사면·복권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도는 지난 5일 오영훈 지사 명의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
지난 23일에는 오 지사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연말연시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정마을회에서는 특별사면에 대비해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차례로 면담을 벌여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5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의 마을 방문 시에도 해군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비록 법률적 권리행사의 제약은 없다 하더라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마을주민들 삶이 더욱 가치있게 빛나는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기지 조성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주민은 253명이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모두 41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모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