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배분될 복권기금이 올해와 내년에 이어 후년에도 역대 최대액을 또 갈아치울 전망이다. 올해 전국 복권 판매액이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22일 제주도 예산담당실에 따르면 내년 제주도로 배분된 복권기금은 1868억원이다. 올해 1751억원 대비 약 6.68% 늘어난 사상 최대치다.

이는 지난해 전국 복권 판매액이 6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복권관리위원회는 매년 4월 말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대한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를 벌여 전년도 복권 판매액을 기준으로 내년도 배분액을 확정한다.

내년 제주도로 배분될 복권기금 확정치 1868억원은 지난 4월 이뤄진 2021년도 복권기금 사업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배분된 것이다.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법으로 정한 사업에 사용된다.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복권기금의 35%가 배분되는 10개 법정배분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성과 평가에 따라 17.267% 내외로 배정받고 있다. 민선 1기 신구범 지사시절 지자체중 유일하게 관광복권을 발행, 기존 복권사업자로 분류된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 연금복권 등 올해 전국 복권 판매액은 지난 8월 기준 6조4957억원으로 예측됐다. 아직 올해가 다 가지 않아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전국 복권 판매액은 ▲2017년 4조2000억원 ▲2018년 4조4000억원 ▲2019년 4조8000억원 ▲2020년 5조4000억원 ▲2021년 5조9755억원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을 맞이한 2020년에는 5조4000억원으로 처음 5조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제주도도 복권기금 배분율에 따라 ▲2018년 1010억원 ▲2019년 1125억원 ▲2020년 1142억원 ▲2021년 1369억원 ▲2022년 1751억원 ▲2023년 1868억원 등 매해 더 많은 재정 수입을 얻고 있다.

올해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만큼 2024년에도 역대 최고액을 배분받을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는 민선 1기인 1995년 7월1일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의 2(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에 근거해 관광복권을 발행,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4년 1월1일부터 통합복권법(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권기금 사업으로 전체 복권수입금 35% 가운데 17.267% 내외를 배분받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 복권기금 1868억원을 ▲제주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470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380억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클린하우스) 271억원 ▲주거복지사업 87억원 등 11개 사업에 배분할 예정이다.

앞선 우근민 도정(2010년 7월~2014년 6월)은 복권기금 배분액을 ▲1차산업 주민소득보장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김만덕 기념관 건립사업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했다.

직전의 원희룡 도정(2014년 7월~2021년 8월)은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재해예방사업(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중소기업육성 저금리융자지원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사업 ▲서귀포 서부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등에 복권기금을 사용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