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애초부터 시행 불가능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하다 벽에 부딪히자 사실상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다. 게다가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무조건 유료화로 틀었다.

제주시는 지난해 4월 ‘주민참여 유료주차제’ 기본 계획을 잡고 추진에 나섰다. ‘주민참여 유료주차제’는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주민 자생단체들이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어 9월 ‘제주시정 발전포럼 정책세미나’에서도 ‘주민참여 유료주차제’에 대해 제안 설명했지만 토론자들은 모두 우려를 표명했다.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시는 계속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결국 제주시는 30일 공영주차장 주차회전율 향상을 위해 주차심화 지역에 위치한 6개소 434면 주차장에 대해 주민참여 유료주차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주차장은 인제(49면), 법원북측(45), 탑동이마트옆(107), 고산동산(51), 이도2동주민센터앞(71), 노형로터리(111) 등이다. 운영 주체는 주민 자생단체들이다.

당초 제주시는 교통혼잡이 극심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이면도로가 아닌 기존 주차장을 토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자생단체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희망 자생단체 공모에 들어갔지만 이달 현재 문의만 있을 뿐 “하겠다”는 단체는 없다. 규모가 큰 4개 동지역에 대해 토론회와 설명회도 8차례나 가졌다.

지난해 9월 토론회 당시 토론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불법주차를 부추기고, 지역주민간의 갈등의 우려된다”며 제도자체 추진이 성급함을 지적했다. 자생단체들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시는 주민참여가 아닌 민간위탁까지 들먹이고 있다. 제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참여희망 단체가 없을 경우 민간위탁 공모를 거쳐 유료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사실상 희망단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민간업체에 위탁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시는 정확한 주차회전율 통계도 없이 무료주차장까지 유료화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유료로 운영되는 인제와 법원북측, 탑동이마트 옆의 경우 주차회전율이 파악되고 있다. 반면 양심주차장인 고산동산과 이도2동주민센터앞, 노형로터리의 경우 아무런 통계도 없다.

결국 무료주차장의 경우 장시간 세우는 형태가 빈번하다고 으레 짐작해 유료화 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에게 주차문제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는 유료화 전환 이유로 높은 인건비 등 적자운영을 들고 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 1명당 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빌미로 주민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