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20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화와 혁신은 좋지만 70만 제주도민이 실험대상이 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15분 도시와 관련한 실행계획과 세부 과업내용을 보면 '기후위기 심화와 포스트 코로나 세계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 체제 진입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다'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세계 패권을 둘러싼 신냉정체제 진입'이란 말이 왜 15분 도시에 등장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개념을 먼저 세우고 공약을 채택한 뒤 용역으로 나가야 하는데 (15분 도시 관련) 개념이 없다. 미사여구와 듣기 좋은 말로 꾸민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15분 도시 개념이 나온 프랑스와 제주의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지역 간 문화 차이도 있다"며 "프랑스에 맞는 제도를 제주에 도입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명쾌한 개념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15분 도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책적 준비와 면밀한 분석을 거쳐야 한다"면서 "70만 제주도민을 갖고 실험을 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15분 도시 제주는) 지역 주민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사회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라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5분 도시는 거주지와 의료, 문화, 복지시설을 도보 또는 대중교통 등으로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오 지사는 15분 도시 조성으로 제주 읍·면·동의 지역 균형발전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