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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 방안 두고 각 선거구 시민단체 반대 표명 ...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 통장협의회 등 일도2동 내 13개 자생단체는 20일 오전 9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처리된 선거구 획정 법안이 도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일도2동 갑과 을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는 얘기에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에 거론되지도 않던 일도2동 지역이 갑자기 언급되고 있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면서 "일도2동 갑과 을 모두 인구편차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때 제주도정은 당해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한다고 답했다"면서 "해당 기간 주민등록인구수는 일도2동 갑 선거구는 1만6147명, 일도2동 을 선거구는 1만6485명으로 모두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 있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3대 1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제주지역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이다.

 

이들은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있고, 하한선을 초과한 선거구 중 일도2동 갑.을보다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가 있는데도 일도2동 통합이 언급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일도2동 주민들은 갑.을 선거구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며 "제주도와 선거구획정위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획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선거구획정위는 이날 20일 10시30분부터 회의를 갖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도내 32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나선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제주도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씩 늘리는 내용이다. 당초 3명 증원안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속해서 선거구 조정안을 논의중이다.

 

우선 인구가 크게 늘어나 헌재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크게 상회하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불가피하다.

 

이들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기존 선거구 중 1곳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

 

선거구 재조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방안과 인구 수가 적은 한경‧추자면 선거구를 한림 선거구로 합치는 방안, 제주시 일도2동갑.을 선거구를 합구하는 방안이다. 

 

특히 일도2동 갑.을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민숙·박호형(일도2동 갑) 및 김희현(일도2동 을) 의원 등 현역 도의원 3명의 공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획정위가 서귀포시 지역 선거구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서귀포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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