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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통폐합 예상 선거구 공천 대상에서도 일시 배제 ... 여.야 15일 개정안 처리

 

후보는 물론 유권자까지 황당할 노릇이다. 도대체 선거구가 어떻게 바뀌고 후보가 누가 될지도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후보들은 어느 선거구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지역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부 지역이 공천 대상에서 일시 배제되는 등 공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구는 제주시 아라동, 애월읍, 일도2동 갑·을, 한경·추자면 등 제주시 5곳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등 서귀포시 1곳이다.

 

이들 지역구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광역의원 인구편차를 벗어나 분구 또는 통폐합이 거론되는 곳이다.

 

급속한 인구증가로 분구가 불가피한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에서는 모두 9명이 예비후보로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만 강경흠, 고태순, 홍인숙 예비후보 3명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신창근, 김태현, 김대우, 김명석 등 4명의 예비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고은실)과 진보당(양영수) 예비후보도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아라동 선거구가 분구되더라도 거대 양댱 모두 당내 경선이 불가피하다.

 

인구가 급증한 애월읍 선거구 역시 분구 대상이다. 민주당에서는 강봉직, 강성균 두 예비후보가 등판했고, 국민의힘에서는 고태민, 민생당에서는 박은경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일도2동 갑, 일도2동 을, 한경·추자면 세 선거구는 인구 급감으로 선거구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일도2동 갑 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인 강민숙·박호형 예비후보가 뛰고 있고, 일도2동 을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김희현, 박건도 예비후보가 출마했다.

 

일도2동 갑.을 선거구가 2006년 분구 후 16년 만에 재통합되면 당내 현역 의원들끼리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인 현대성, 김원찬, 오영희 예비후보가 각각 등록한 상태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제주시 일부 지역과 여성 후보자가 없는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후보자 결정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각 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선거구는 공천 발표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 있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3대 1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 1월 말 기준 제주지역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만915명, 상한선은 3만2743명이다.

 

 

엄밀히 따지면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도 정해진 43명 안에서 선거구 획정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분구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을 통.폐합할 수 밖에 없어 해당 지역의 반발 등 논란이 크게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 논쟁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1일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권고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5월 말 기주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3만8243명)와 제주시 애월읍(3만7223명)이 분구돼 의원 2명이 늘어난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1명 더 는다.

 

하지만 대선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여.야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당초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4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계류하고 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물론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존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도민과 출마예정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둘로 나눠지거나 다른 선거구와 합쳐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정수를 3명 이상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마저 넘길 경우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조례 제정과 공천 심사까지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달 중순에는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는 도의원 정수가 3명 늘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 절차를 밟는다. 

 

한경·추자면 선거구(1월 말 기준 1만936명)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1월 말 기준 8935명)는 인근 선거구와 재조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현행 도의원 43명 체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할 수 밖에 없다. 줄어든 2석을 다른 선거구의 통.폐합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제주시에선 일도2동갑.을(1월 말 기준 3만2353명)이 합구되고, 서귀포시에선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 등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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