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들 대부분은 풍력자원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수해야 한다는데 공감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지사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데에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풍력자원 정책제안 수락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6일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정책’에 대해 각 후보의 의견을 묻고 30일 회신을 받았다.
정책 제안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도지사로 권한 이양’에 대해 모든 후보가 수락했다. 다만 전우홍 후보(제주시 을, 진보신당)는 ‘도지사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립을 전제’로 ‘부분 수락’했다.
‘2만 kW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조항 삭제’에 대해 김우남(제주시 을, 민주통합당), 강정희(제주시 을, 자유선진당), 강지용(서귀포시, 새누리당), 문대림(서귀포시, 무소속) 후보는 동의했다. 강창일 후보(제주시 갑, 민주통합당)는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수급조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전제로 동의했다. 또 전우홍 후보도 ‘합의는 반대한다’며 검토의견을 냈고, 김재윤 후보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풍력발전 지방공기업에 독점 허가’에 대해서는 강정희, 강지용, 문대림 후보만 동의했다. 강창일, 김우남 후보는 지방공기업 또는 공기업을 우선 순위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전우홍 후보는 ‘모든 자연에너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동의했다. 김우남 후보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공영 자원개발 분야에 대해 판단유보한 김우남 후보는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하라”고 충고했다.
또한 정책공약에 대해 수락을 거부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도민을 위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총선에서의 정책대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제주지역 3개 선거구 10명 후보들 중 제주시 갑 현경대, 장동훈, 고동수 후보는 정책제안에 대해 수락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