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의무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건의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인천광역시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관련기관에 지방교육과 관련해 의견을 건의키로 했다. 또 일본의 독도관련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육감들은 “내년 임용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추진토록 해달라”며 “올해 임용시험에서 임용시험 출제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출제전담기관의 선정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상설기구를 설치해달라”고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 간 무상급식 실시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 안정적 학교급식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요청했다.
이들은 “의무교육 대상학생의 학교급식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요산정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국세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 교육제정교부금 비율을 상향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가려온다. 시도교육청뿐만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9 교육과정’ 개정 중 음악과 미술, 체육 등을 집중이수 과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이다”며 반역사적 행위,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권 침탈 행위, 동북아시아 평화 무시, 철저히 의도된 만행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회과 교과서 독도 영유권 기술한 검정 결과 즉각철회 및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죄 ▲독도관련 역사 왜곡 일본 국민에게 알리고 객관적 사실 교육 ▲정부의 명확한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일본 망동 강력 대처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교육하고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관련 교육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