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이어져온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곧 최종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6일 오후 2시 특위 제17차 회의를 열고 22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전반에 걸친 마지막 증인 조사활동을 위해 25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은 제주도 현직공무원 21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속 4명이다.
이날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은 오는 13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특위는 곧바로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최종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중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결국 13일 증인신문이 특위의 마지막 활동이다. 제주신화월드 하수 역류로 촉발된 행정사무조사 특위 1년여의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의 출발점은 2018년 8월 벌어진 제주신화월드 인근 도로에서의 하수 역류였다.
원인은 당초 신화월드 워터파크가 개장하면서 한꺼번에 많은 물이 배출된 점과 오수관 공사과정에서 방치된 건축 폐자제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후 제주도정과 JDC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주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1인당 하루 하수발생량을 변경해 개발승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회피 논란 등이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카드까지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통해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헬스케어타운 등 도내 5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 및 유원지조성 사업장 20곳과 JDC가 추진한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모두 22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위는 2018년 11월14일 첫회의를 가졌다.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이후 수차례의 현장방문 및 자료검토 등을 거쳐왔다. 그외에 두 차례의 증인신문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특위는 이번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지난 두 차례의 증인신문 조사 활동에서 확인하지 못한 건과 최근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역류 재발사태 등과 관련해 최종 조사활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의 활동이 이번 증인신문을 끝으로 최종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도내 대규모개발사업들에 대해 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