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제주시갑에 출사표를 던지 고병수 예비후보가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소환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3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각종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임기 중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직까지 소문만 무성하고 입법화되지는 않고 있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당과 함께 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도지사･교육감･도의회 등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도입돼 있지만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잔여 임기가 1년 이내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없는 등 사실상 주민소환이 가능하지 않게 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등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제도적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외에 “현재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면 ‘불체포특권’은 비리나 범죄혐의가 있는 의원들에게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폐지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의원 셀프 세비인상 금지 및 셀프 외유성 출장금지 등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고 예비후보는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마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선거에 임하는 자세와 주요 핵심 정책 등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