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설공단 설립이 제주도의회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다.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지 6개월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시설공단은 제주도내 자동차운송사업과 주차시설, 환경시설, 하수 및 위생처리시설 등 4개 분야를 전담하게 하기 위해 제주도가 설립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과 관련해 생기는 운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다. 공단이 설립될 경우 약 1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직은 이사장과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고 총인력은 1105명이다.

시설공단의 설립을 위한 관련 조례안은 지난 6월2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7월에 열린 제37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김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월 제376회 임시회에서도 김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제377회 임시회에 들어서야 상임위에 회부가 됐지만 일정상의 문제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11월 제378회 정례회에 들어서야 겨우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제378회 정례회 상임위 논의에서도 심사가 보류됐다. 당초 제주도가 공공시설물 운영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공단 추진에 나섰지만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현직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전직하지 않을 경우 인력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심사가 보류됐고 결국 379회 임시회에 들어서야 시설공단 설립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사업은 추후 검토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조건을 달고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결국 김 의장이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았다.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 자리에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김 의장이 상정을 보류한 부분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시설공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과 9월 임시회에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바 있다”며 “이 시설공단과 관련해서는 여러 찬반 의견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7월과 9월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한 도민 의견과 의원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는 행자위 심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못냈고 지난 19일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임위를 무력화시키고 의원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행태는 반성돼야 한다”며 “의장은 왜 상정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도민과 의원, 특히 행자위에 미리 말을 했어야 했다. 이는 의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석 의장은 이에 대해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그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자 김 의장은 “조용히 하라”며 큰 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장은 상정 및 불상정에 대해 의원 개개인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상정보류에 대해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시설공단 추진이 도민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이해 당사자간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 공직사회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