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가 ‘재보완’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 법적 협의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국토부에 재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는 것이 재보완 사유로 알려졌다.
KEI는 지난10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 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제2공항의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KEI는 특히 “(제2공항 성산읍 예정지가) 생물다양성 등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 규제가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 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예정지 인근 철새도래지로 인해 조류 충돌 등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 의견을 토대로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했다. 초안에 대한 보완까지 포함하면 이는 환경부의 두 번째 보완 요청이었다.
당초 초안에서도 KEI가 제2공항 입지에 대한 부적합한 측면이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해 보완해 본안을 제출했지만 KEI는 “초안에서 검토를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검토 의견을 냈고, 환경부는 다시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보완서를 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KEI는 이달 초 국토부가 낸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 평가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음 피해 영향에 대한 보완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까지 포함, 세 번이나 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재보완 요청에 따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도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