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향평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2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개정’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카지노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올 결우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와 영업소 소재지의 이전, 영업장 면적의 2배를 넘는 변경허가 등의 경우다.
영향평가 대상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외에 심의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조항이 추가됐다. 또 영향평가 심의위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향평가 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한다. 또 학계 및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민간위원으로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에 대해 한편에서는 카지노 허가 등에 관련된 조건을 강화하는 대신 카지노 대형화의 물꼬를 열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개정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될 경우 제주드림타워 카지노가 처음으로 영형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관광개발은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 드림타워로의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