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해상운송비 지원 현실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중 내년도 예산심의에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위 의원은 이날 홍 부총리를 상대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지난 9월 이후 이와 관련해 부처 간에 얘기를 했다”며 “몇 가지 시범사업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님과 상의를 나누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일정부문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심의 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 농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다. 제주도내에서 민관을 막론하고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수년간 이어져왔다.

해상운송비 지원 실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번번히 막아섰다.

국회 예결위는 이에 대해 지난 22일 2018년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위성곤 의원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시장출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서지역 농어가의 유통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포함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 또 지난 9월 국회 예결위 결산 심사 과정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도입이 필요하다”며 홍 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당시 “해상운송비 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이 아니라 농산물유통시설확충과 같은 간접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질의 취지는 잘 알고 있다.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의 이번 발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위 의원 또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과도한 국내 항공운임 인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외항사와 경쟁을 하는 국제선의 경우 운임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하지만 국내선 운임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편이 대중교통의 일환인 제주도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에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유도하겠다”며 “보완대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 농업계의 숙원사업이자 20대 국회에서 줄곧 주력해왔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재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해상운송비를 비롯한 지역현안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