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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위 "업무추진에 한계 있다고 판단 ... 행정경험.전문지식 부족"

 

제주도의회가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김성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결과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인사청문특위는 김 예정자에 대해 “도덕적 흠결은 없다고 보이고 소통을 위한 노력과 업무추진에 대한 의지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예정자의 1차 산업 중 농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확인했지만 그외 분야인 축산이라던가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고 수립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제주 현안에 대해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예정자는 제주 최대 갈등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외 최근 농업분야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등과 관련해 정확한 팩트체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1차 산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결국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급변하는 1차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인 정무적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과 행정경험 및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사청문위는 이런 결론을 내린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의장에게 보고한 후 임명권자인 제주지사에게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결론은 정무부지사 임명과 관련해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김성언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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