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래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을 중간에 끼워넣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연구용역 기간이 길어져 발굴된 과제들이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연구보고서의 발간일과 연구 기간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제주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제주도특별자치추진단을 상대로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연구 용역 관련 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김명옥 특별자치추진단장을 상대로 “국가사무의 제주사무 배분연구 용역 관련 자료를 보면 자료가 지난해 12월31일자로 돼 있는데 중간에 제주도의 공항운영방안이 들어가면서 연구용역 기간이 늘어났다”며 “원래 과업지시서에는 공항운영참여 방안 내용이 없는데 중간에 끼워넣은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용역이 국가사무의 제주배분 연구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금 공항과 관련해서 제주도내에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이 부분은 투명하게 별도의 용역을 통해 얻어내야지 (진행 중인 용역 중간에 끼워넣는 식으로 하게 될 경우) 또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기존 용역 중간에 끼워넣는 식이니 도민들은 뭔가 어두운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역시 이 용역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이 용역 예산이 2억원이고 2018년 3월부터 시작됐다”며 “연구용역 기간은 6개월이고 그럼 9월에 정리를 하고 과제를 발굴해 이것을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올 9월에 7단계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도 하고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공항문제가 끼어들었다. 공항 관련 10장에 가까운 부록이 끼어들면서 작년 9월에 발표돼야 할 내용이 1년을 끌어버렸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이어 이 용역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이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이 됐는지 묻자 김 단장은 “다 안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에 “그러서 다 얽히기 시작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어 “용역 보고서에 이게 2018년 12월31일 발간됐다고 나와 있다”며 “(보고서 안의 내용을 보면) 연구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상황을 연구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발간은 2018년 12월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렇게 공직에서 거짓말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며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제주도 감사위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여기에 더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한 제주도의 처리 상황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송종식 총무과장을 상대로 “총무과의 2018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 10건 중 8건이 완료, 추진이 2건”이라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예를 들어 도서특보 제도 개선 관련 지적상항에 대해 완결로 보고가 됐다”며 “그런데 내용은 도서특보 운영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돼 있다. 내용은 추진 중인데 보고는 완료료 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서울본부도 상황이 비슷하다”며 “제주도가 일 처리를 하면서 순간순간의 지적만 넘어가려는 것 같다. 행감 같은 경우도 오늘 하루만 넘어가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