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민생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15일 오후 제3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도민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비효율성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제주시내 모 아파트에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한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며 “이와 함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7월에도 친환경 농사를 짓던 농민 부부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두 사례 모두 ‘농업’과 ‘자영업’에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태풍과 장마로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며 “넙치류 수출도 지난 3월 전년 동기 대비 11.1%가 감소한 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2018년 관광수입은 2017년 대비 14.7%나 증가했지만 이는 외국인 대상 면세점과 카지노 매출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관광수입은 감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여기에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상황은 더 암울하다”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 교육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이 전체 제주청년층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청년들이 구직 자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욱 통탄할만한 일은 이런 와중에 행정조직이 비대해지고 비효율성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013년 대비 공무원 수는 14.5%가 늘어났다. 인건비는 41.1%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2015년 대비 79.6%가 늘어났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있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공기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전문성은 약화시키고 비효율성만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에 공감을 해야 한다”며 “변명이 아닌 반성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