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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가부채, 전국 첫 7000만원 돌파 ... "근본대책 제주도가 나서야"

 

제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농가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농가부채는 전년대비 14.3%가 늘어난 7459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농가부채는 2012년 이후 6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농가부채 3327만원의 두배를 훌쩍 넘어 무려 4132만원이 많은 수준이다.

 

농가부채가 가장 적은 충청북도에 비해서는 4배 이상 부채가 많다. 충북의 농가부채는 1789만원 수준이다.

 

제주의 경우는 농가소득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1년 3638만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7년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5000만원 선을 돌파, 5292만원의 농가소득을 기록했다. 이 화려한 수치의 이면에 농가부채 역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농가소득은 2017년 5000만원을 돌파한지 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4863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농가소득이 떨어진 곳은 제주와 전라남도가 유일했다. 하지만 전라남도의 감소폭은 18만4000원 수준에 불과했다.

 

제주의 경우는 40세 미만 청년농가와 청년어가의 수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전체 농가 중 40세 미만 청년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1%에서 지난해 2.8%로 급감했다.

 

또 2010년 기준 제주 전체 어가 5397가구 중 40세 미만 청년어가의 가구수는 173가구로 3.2%를 차지했지만 2014년에는 8가구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조금더 오른 33가구로 전체 어가의 0.8% 수준이다.

 

정 의원은 이를 두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 농어업인이 감소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는 농촌과 어촌에서 더 이상 애기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312억원으로 전체 예산 3조492억 대비 14.1%였다. 하지만 올해 농림수산분야 예산의 비중은 10.3%에 그쳤다.

 

정 의원은 “제주농가들은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농가부채가 워낙 많아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농가부채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농업투자 확대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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