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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사업장 대상 행정사무조사 증인신문 ... 제주도 "누수때문, 시정요구"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상당 기간 지하수를 허가량보다 더 사용해 왔지만 행정당국에서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30일 제주도내 17개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신문 자리에서 “동물테마파크 사업장의 지하수 사용량이 허가량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행정의 조치에 대해 물었다.

 

강 의원에 따르며 동물테마파크 측이 제주도로부터 허가받은 지하수 사용량은 월 1290t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 사용량을 초과, 그 달에만 1781t의 지하수를 사용했다.

 

그 후 그해 6월에는 허가량의 두배를 뛰어넘는 2646t을, 7월에는 1945t의 지하수를 사용했다. 11월에는 2848t의 지하수를 사용하기도 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7월까지 단 한 번도 월 사용량이 지켜진 적이 없었다. 특히 2월부터 4월까지는 3개월 연속 2000t을 넘는 지하수를 사용했다.

 

동물테마파크 측이 허가량을 어겨 지하수를 사용한 달만 해도 12개월에 달한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답변은 ‘누수’였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 국장은 “현장 확인 결과 물탱크 주변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누수가 있었다면 누수가 쭉 이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지하수 사용량이 초과되다 이후 3개월간 사용량이 급감하고 다시 11월부터 사용량이 허가량을 넘어섰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수도 때를 보면서 늘쭉날쭉하는 것인가”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행정에서 중문관광단지에 대해 지하수 사용량을 증량해줬음을 지적하면서 “지하수 관리가 여러운 상황에서 중문관광단지에 특혜 아닌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외에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람사르습지관리위원회가 문제제기한 바 있는 사업승인 조건인 ‘람사르습지관리위원회와의 협의’와 관련해 사업자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 도시계획관리 결정문서에 지난해 12월 사업자가 람사르습지위원회와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나왔다”며 제주도에 이에 대한 답을 요구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동물테마파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건 승인조건으로 사업자가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사업자는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하지만 사업자가 투자유치과에 제출한 조치계획에는 상호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제출된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러한 답변에 대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질타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측 역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람사르습지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과도 했음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의 조치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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