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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청원 상정 절차상 문제 지적 ... 이상봉 "도의회가 갈등해결해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이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3일 오후 제376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통해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에서 주관하고 1만2000여명의 서명을 통해 제출된  ‘제주 제2공항 관련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상정, 심사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은 먼저 이번 청원이 상임위에 상정된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게 이번 회기가 시작되는 날이었다”며 “그런데 바로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됐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제대로 안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공론조사 요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청원의 내용이 조례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도정 업무만을 조례에 따라 공론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의원 발의로 만든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청원을 어떻게 도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출석을 요구받아 상임위에 출석한 오정훈 의회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의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안건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공론조사를 의회에서 하게 된다면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의 논의를 거쳐야 함도 꼬집었다.

 

하지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도의회나 도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함을 언급하며 녹지국제병원을 예시로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녹지국제병원도 조례상으로는 대상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도지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제2공항 공론조사를 통한 갈등해결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 의원이 다시 반박하면서 이 의원과 안 의원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고 격론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환도위는 이 청원을 가결, 결국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상임위 내부에서도 격론이 이어졌던 사안이라 본회의 처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앞둔 지난 18일 이 청원서를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청원을 통해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공항 시설 확충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합의 과정에 착수해줄 것을 청원한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된다면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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