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주이관을 위한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은 18일 오후 제3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JDC의 제주이관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JDC를 어디에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초기 안착을 위해서는 국가 공기업으로 해야 국가로부터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면서 국가공기업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그렇게 결정한지 17년이 흐르고 있다. 이제 돌아볼 때이다”라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은 모두 JDC 대표사업들이다. 걱정스럽지 않은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 개발사업들에 대해 “난개발의 주범들”이라며 “(JDC는) 제주 땅과 아름다운 환경에 토목공사를 해 지목변경하고 땅을 팔고 돈을 받는다. 그 돈으로 다른 땅을 싸게 매입하고 또 땅을 판다. 소위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38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려 있다. 4조4천억원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도 거론되고 있다. JDC가 제주개발은 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됐다. 오히려 제주도민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반응이 없다. 제주도의 관리는 더욱 없다. 제주 땅에서 사업을 하지만 제주도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JDC의) 본격적인 제주이관을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제주 땅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보전하며 활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대원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