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다시 한 번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10일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에 대한 조사결과를 인용,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민주주의 파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험대가 제2공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가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해하면서 국민을 억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정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및 해군 등의 부당한 개입, 그로 인한 폭행과 상해 등의 인권 침해, 비민주적 방식의 입지선정 여론조사 등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이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민주주의 파괴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도 2016년 제주해군기지 입지 선정의 적설성 여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도민들이 과연 도정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그간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경제 발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반대의견을 가진 도민을 무시해 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한 사례가 그러하다. 또 해군기지 사례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한 것도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민주주의 파괴의 악순환을 우리 손으로 끊어야 한다”며 “그 첫 번째 실험대가 바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며 “제2공항 갈등해소 공론조사에 대해 도민의 84.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찬반을 떠나 그 결정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결정하자”며 “제2공항 건설 정책사업의 끝에 어떻게 도달해 나갈 것인지 도민들에게 묻자”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지난 4월18일 제 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서도 제주도정을 향해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