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좌초 가능성까지 나왔던 ‘카지노 대형화 막기’ 조례안이  마침내 상정됐다.   

7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제주도내 카지노의 확장 이전에 대해 제동장치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 조례안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연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례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카지노 업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카지노 업계는 이번 개정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제한사항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제주도 관광업계의 경쟁력도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더해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내용들이 대부분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뜻을 보이자 이 의원은 결국 “좀 더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개정조례안의 상정을 미뤘다.

이후 이 의원은 5월 임시회에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5월 임시회에서도 상정은 불발됐다.

조례안 상정을 위해서는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서명을 받아 개회 10일 전까지 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6월 정례회에서도 상정이 힘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이 조례안 발의에 이 의원을 제외하고 17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함께 참여하면서 6월 정례회에는 무난하게 상정됐다.

다만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는 이 의원이 처음 추진할 당시보다 몇 가지 내용이 더 추가됐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들 중 일부를 수용,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와 계약갱신 요구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등을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허가면적의 10% 이내의 변경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제주에서는 람정이 카지노 사업장 변경을 통한 사업장 확장의 포문을 열었다. 서귀포시 중문 하얏트 호텔에 자리잡은 카지노를 인수, 신화역사공원 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면적을 기존 803.3㎡에서 5581.27㎡로 7배 가량 늘린 것이다.

여기에 더해 롯데관광개발도 지난해 7월 제주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 카지노를 인수, 사실상 람정의 카지노 확장이전 전철을 밟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이 인수한 카지노의 경우는 제주시 노형로터리 인근에 건설 중인 드림타워로 이전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