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해군 및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조직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내용의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도 나왔다.
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대표발의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 이외에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등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제주사회만이 아닌 국가 차원의 갈등 사태 중 하나였다”며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와 국방부 및 해군 측은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사전 동의를 강조해 왔었다”며 “하지만 원칙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강정주민의 상처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와중에 지난달 5월29일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도민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07년 당시 강정주민 총회에서의 투표함 탈취 사건에 해군 관계자 등이 개입했었다는 점, 제주도와 해군 및 국정원 등이 참석한 해군기지 추진 대책회의, 그 자리에서 제주도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시 도의회가 장애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가 주도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책임을 방기한 채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향후 절대 재발돼서는 안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진실규명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며 제주도와 정부를 향해 △강정마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할 것 △광범위한 진상조사를 할 것 △진상조사에 대한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이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정도이자 지난 10년 간 파괴된 강정 공동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며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와 지방정부의 잘못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도 지난달 30일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