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토론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더해 성산이 제2공항 입지로 정해진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을 두고 제2공항 반대측과 국토부 측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는 29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두 번째 대도민 공개토론회를 갖고 제2공항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문제시 된 것은 현재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ADPi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다.
검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식 충북대 겸임교수는 먼저 “최근 논란의 중심에 ADPi가 있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ADPi가 제주공항 단기확충방안 뿐만 아니라 장기확충방안을 통해 2035년 이후 연간 4560만명, 29만9000회의 항공기 이착륙 기준에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국토부는 단기확충방안만 이야기하고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야 장기확충방안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폐기했다고 말했다. 면밀한 검토를 했다고는 하지만 검토는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했는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토를 위한 회의의 회의록 등 자료 요구도 했는데 자료 공개도 없다. 검토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제주공항의 관제시스템도 문제 삼았다. 제주공항의 관제시스템을 개선할 경우 연간이용객과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인프라 확충만 나서면서 정작 관제시스템 개선은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문상빈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집행위원장도 지난 2017년 제주공항에서 일어날 뻔한 제주항공 항공기와 해군초계기 사고를 예로 들어 관제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제주공항은 관제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까? 이유는 있다. 공항을 하나 더 지으면 해결되기 때문에 현대화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진 국토부 신공항기획과 사무관은 “제주공항 관제시설은 개선 중이다. 사업비 207억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 집행위원장은 먼저 군공역 중첩 문제를 꺼내며 “성산 후보지는 군공역 중첩이 있다. 하지만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군공역 중첩이 없다고 했다. 군공역은 중요한 평가사항이지만 성산 평가시 배제됐고 때문에 배점에 큰 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 사무관은 이에 대해 “국토부 측에서도 중첩 부분은 인정을 했다”며 "하지만 이 부분은 해군훈련 공역이다. 그리고 성산은 활주로가 육지 방향으로 나 있기도 하다. 때문에 나중에 충분히 공역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런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해군 비행기도 육지로 다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기준을 정하면서 군공역과 중첩이 돼 감점을 한다고 했다면 중첩시 감점을 해야하는 것이다. 공역 조정은 그 다음의 문제다. 평가항목에 넣었다면 제대로 평가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 측에서 입지선정 평가시 제2공항 반대측에서 제시한 의혹에 대한 근거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 집행위원장이 “군공역 문제에 소음 문제 등이 더해지면 입지 순위가 바뀐다”고 지적하자 전 사무관은 “순위가 바뀐다는 것의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그 자료를 반대측으로부터 받기는 했지만 자료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다”라며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론을 했고 문제를 제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2 후보지의 경우 중간에 활주로 위치가 바뀌었다. 활주로 위치가 바뀌면서 소음피해지역에 일부 마을들이 포함됐고 소음이 가장 많게 됐다. 활주로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성산이 소음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추정한 것이다. 우리의 추정에 대해 반박하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용역진에서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 데이터를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데이터를 달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을 하겠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국토부 측은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