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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진 "야간시 75% 권장기준치 미달" ... 원 지사 "예산 확보 안돼 도색 방치"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약이자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도입된 ‘고휘도 우천형 차선’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0일 오전 제371회 제주도의회 제3차 임시회 도정질문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도로안전을 위해 도입한 ’고휘도 우천형 차선’이 설치 이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휘도 우천형 차선은 반사성능이 뛰어난 고휘도 유리알과 내구성이 강한 등급의 융착식 페인트를 사용해 만든 차선을 말한다.

 

일반 차선보다 반사 휘도 성능이 60~80% 이상 상향돼 운전자에게 야간 및 우천시 차선이 더욱 잘 보이게 만들어준다.

 

원 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고휘도 우천형 차선’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당시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가 당선된 이후 많은 도로에 이 ‘고휘도 우천형 차선’이 도입됐으며 2017년 8월에는 원 지사 공약 14개 분야 105개 공약 중 실천이 우수해 도민체감 효과가 큰 공약 중 4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휘도 우천형 차선은 일반 차선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같은 예산일 경우 일반 차선에 비해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또 “2015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비 오는 날을 임의로 선정해서 측정한 결과 고휘도 우천형 차선의 75%가 시인성 확보 수준이 권장  기준치에 미달했다”며 “맑은 날 측정한 결과는 53%가 권장 기준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설치 이후 지속적인 검사나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일반차선 대비 높은 사업비를 투입한 차선이 설치 이후 제대로 된 반사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등 후속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심각한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퇴색 차선 정비, 표지병 확대 등 교통과 관련한 안전시설 확충을 통해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행정시가 관련 예산을 38억원 신청했는데 11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는 매년 진행되는데 이면도로는 도로 파손․도색이 방치되고 있다. 죄송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휘도 차선 효과가 좋은 만큼 확대해나겠다”며 “교통사고 취약구간, 우천․안개시 운전자 시야확보 등을 위해 최근 4년간 113억원을 투자해 673km 구간에 시설을 하고 있다”며 “고휘도 차선의 재도색과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도로표지병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적극 공감한다”며 “다만, 제설작업을 하면 거의 망가지다 보니 매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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