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압축폐기물 논란이 결국 경기도와 제주도간 분쟁으로 비화됐다. 경기도가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제주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가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해 경기도에서 우선 처리하고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평택항에는 제주도발 쓰레기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평택항에 폐기물이 장기 보관되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제주도에 처리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논란은 MBC <PD수첩>으로 촉발됐다. 지난 12일 방영된 PD수첩에 따르면 2017년 1월13일 5000여t톤의 화물을 실은 화물선이 필리핀의 세부로 향했다. 화물은 하얀색 비닐로 직육면체 형태로 포장돼 있었다.
이 화물선은 같은달 20일 세부에 도착했다. 세부에서 화물을 하역하는 도중 포장이 뜯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는 재활용이 힘든 쓰레기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 내용은 곧바로 현지 언론에 보도됐다.
화물을 수출한 업체는 평택시의 A업체였다. 이 업체는 이 화물을 재활용이 가능한 폐합성수지 등이라고 알렸으나 필리핀 현지에서는 재활용이 힘든 불법 폐기물이라고 판단했다.
PD수첩이 이 화물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화물은 제주시 회천동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의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했고 이 외부업체가 평택시 A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것이다.
경기도는 “필리핀 정부가 해당 폐기물을 반송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제주산 압축 폐기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3394t이 평택항에 반입됐다”며 “도는 지난 19일 환경부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정확한 제주도산 폐기물 양을 파악한 뒤 해당부분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쓰레기를 우선 처리한 뒤 처리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할 것”이라며 “지난 26일 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평택항에는 제주도발 쓰레기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7일 제주시 및 평택시 관계자, 평택세관 등과 함께 현장확인을 한 결과 평택항에는 제주산 쓰레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항이나 광양항 등 다른 지역에 남아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군산항 물류창고에는 8637t의 폐기물이, 광양항에는 625t의 폐기물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