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사법개혁에 대해 정치적으로 따지려 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제주경재통상진흥원 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한 제주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제주도민들은 사법정의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공감할 것”이라고 운을 떼며 사법개혁에 대해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정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제주4.3 이라며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이 70년이 지나 누명을 벗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짐작도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3월에 국회가 열리는만큼 4월 전까지는 국회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5일 전･현직 법간 10명이 기소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어제(5일) 사법농단으로 전･현직 법관 10명이 기소됐고 60여명의 비위사실이 통보됐다”며 “기소된 판사들을 재판개입 혐의나 유출하면 안되는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기소된 전･현직 법권이 식구라고 감싸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 스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부탁드린게 있다”며 “사법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이 지연되는 과정에 황 대표가 함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이 법관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황대표가 정치적 공세를 펼쳤다”며 “판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소가 타당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 제가 이야기한 것 처럼 사법농단 세력을 비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은 입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힘을 쓸 것을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미세먼지처럼 앞이 깜깜한 것이 4.3특별법 전면개정안”이라며 “이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국가폭력으로 저질러진 사건인 4.3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2017년 오영훈 의원이 4.3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이 안되고 있다. 이번에 안되면 21대에서라도 3만명이 넘는 영혼을 위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4.3은 71년이 지났지만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생조수영힌 18명이 얼마전 무죄 인정을 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특별법 처리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